호주의 기술이민 심사가 선착순에 따라 공급 중심으로 처리돼 왔으나 2009년 6월까지는 수요 중심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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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이민자 급증으로 인구가 늘어 정책입안자들이 주택, 운송, 보건 등 적절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사진은 시드니 중앙 비즈니스지구 러시아워 로이터=연합뉴스 | |
새 해 1월 1일부터 호주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변경돼 스폰서가 있어 취업이 확실하거나 호주 내 인력이 절대 부족한 의료 및 핵심정보기술 전문직, 엔지니어, 건설기능직 분야의 영주권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용, 요리, 회계, 정보기술 분야의 학업을 마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하고 있다. 호주 이민부는 지난 12월 중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재검토한 결과, 현 회계연도 쿼터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 필요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 이를 더욱 표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에반스 이민장관은 기술이민 심사가 그동안 선착순에 따라 공급 중심으로 처리돼 왔으나 우선 현 회계연도 하반기인 2009년 6월까지는 수요 중심으로 변경될 것이라 밝혔다. 기술이민(영주비자) 심사는 장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새해부터 고용주 스폰서, 주정부 스폰서, 절대부족 직종(CSL), 이민수요직종(MODL), 기타 순으로 처리된다. 또 이민부가 새로 도입한 절대부족 직종(CSL)에는 의료 및 핵심 정보기술 전문직, 엔지니어, 건설기능직 등 약 60개 직종이 포함돼 있다. 회계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제영어능력시험인 IELTS에서 4개 영역 모두 7점 이상의 득점자 및 1년 간의 전문직 연수(Professional Year) 프로그램 수료자에 한해 CSL로 우대된다. 이민부는 기존의 이민심사 시스템 하에서 엔지니어, 의료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1만여 명의 기술이민 신청서가 적체돼 왔다면서 새 조치가 없다면 이들은 1년 이상 대기해야 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심사 우선순위 도입에 따라 현 회계연도 기술이민 가운데 고용주 스폰서 이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2007~08년의 2만3천762명에서 3만6천 명으로 증가할 것 같다고 에반스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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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는 호주 내 인력이 절대 부족한 의료 및 핵심 정보기술 전문직, 엔지니어, 건설기능직 분야의 영주권 신청자에게 이민 우선권이 부여된다. | |
에반스 장관은 그동안 기술이민자가 회계, 요리, 미용 같은 직종에 집중되고 다른 분야에는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등 불균형을 이뤄왔다면서 “지난 3년간 수백 개의 대상 직종 가운데 불과 5개 직종이 영주권 발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07~08년까지 3년 동안 회계사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만8천800명인 데 비해 목수는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기술이민자 중 너무 많은 수가 그들이 선택한 직업분야에 취업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갈수록 임시취업(457) 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민부는 전했다. 2007년 고용주 스폰서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 가운데 80%는 이미 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거의 모두가 457비자 소지자다. 고용주 스폰서 이민이 아닌 일반기술이민(GSM)의 경우 자격조건과 점수제(가산점 포함)에 변동이 없어 종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CSL 직종이 아닌 경우는 CSL 신청자만큼 신속히 심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이민부는 또 유학생이 CSL 직종의 코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교육기관과 상의해야 하며 교육 부문을 바꾸려는 학생은 해당 부문의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며 이민부와 접촉할 것을 조언했다.
이민부는 그동안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 회계연도 기술이민을 전년의 10만2천500명에서 13만3천500명으로 늘려 잡았다가 세계경제가 급속 냉각되자 이민쿼터 축소를 검토한 끝에 일단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민부는 “기존의 쿼터를 상한선으로 유지하면서 현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실제의 비자발급수를 계속 재검토해갈 것”이라 밝히고 “필요할 경우 상한선을 낮춰 잡을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번 결정은 이민장관에게 세계 경제난에 따른 실업률 증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냉정을 유지,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감축하지 말라는 업계의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상공회의소의 피터 앤더슨 의장은 이민정책 변화가 “신중하고도 관리 가능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이는 호주업계의 기술인력 필요가 표적화된 이민프로그램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는 현실감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앤더슨 의장은 케빈 러드 총리와 에반스 장관의 이민 축소에 관한 일련의 발언으로 이민 문호가 닫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업계에 팽배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에반스 장관은 이민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호주산업그룹(AIG)의 히서 리다우트 회장도 의료, 핵심 정보기술, 건설기능직에 중점을 둔 이민정책이 업계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민신청의 속성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근 시드니 통신원 | hojuonline@naver.com
